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점포 철거비로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경기 악화로 인해 폐업할 예정이라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하여 최대 600만 원의 점포 철거 지원금을 받아 가시는 것은 어떤가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는 정말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지만 그중에서 폐업 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철거지원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600만 원의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재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① 원스톱 폐업지원, ② 특화 취업 지원, ③ 재기 사업화 지원으로 나뉩니다.
① 원스톱 폐업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사업으로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정지원이 있습니다.
② 특화 취업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사업으로 취업교육과 전직 장려 수당이 있습니다.
③ 재기 사업화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및 교육 사업으로 경영 및 재창업 진단, 재기 사업화, 사업화 사전교육, 재기 실전 교육, 일반 재창업 교육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3가지 종류의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총 11가지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에서는 11가지 종류의 지원 중에서 ① 원스톱 폐업지원에 있는 점포철거비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 볼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철거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1)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은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언제 폐업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철거지원금의 최대한도가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1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전용면적 1평(3.3㎡)당 20만 원까지 받아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에 폐업했다면 1평당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아 최대 4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했다면 전용면적 1평(3.3㎡)당 20만 원까지 받아 최대 600만 원까지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용면적 1평당 철거지원금 20만 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한도 내에서 실제로 철거할 때 발생한 비용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에 있는 부가세는 지원받을 수 없고 공급가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업체가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직접 철거한 후 철거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대 600만 원의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 자격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은 총 4가지로 ① 폐업(예정), ② 사업 운영 기간, ③ 임차계약(유상 임차), ④ 제한 업종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폐업(예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앞으로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를 의미하며 폐업할 예정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임차계약(유상 임차)은 사업을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제한 업종은 약국이나 금융업 그리고 도박 등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안 되는데요.
제한 업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5년 7월 3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공고의 별첨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철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업종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만약 위에서 살펴본 4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아래의 6가지 조건 중 단 한 개라도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① 자가 건물 및 무상임차로 만약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② 기수혜자로 철거지원금은 1인당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③ 주거 용도 건축물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소재지 용도가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 용도로 되어 있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번째 조건은 ④ 유사 사업 수혜자로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⑤ 사업장 이전으로 폐업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이거나 폐업한 후 곧바로 폐업한 곳에서 다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만약 폐업한 곳에서 재창업을 하고 싶다면 폐업하고 3년 후에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건은 ⑥ 제외 업종으로 앞에서 살펴본 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사업자나 비영리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의 6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아무리 4가지 신청 조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행히 4가지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했으며 6가지 신청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어떻게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철거 여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이미 철거했다면 철거지원금 신청 서류와 철거 비용 정산 서류를 모두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철거하지 않았다면 철거지원금 신청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적격 심사를 받아 적격 판정을 받았다면 그제야 철거를 진행하게 되며 철거 비용 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며 철거지원금 신청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할까요?
철거지원금 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 사항과 폐업 여부 그리고 사업장 정보와 철거 여부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사업장 정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소재지 그리고 주 업종에 이어 개업일과 사업장 면적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 여부에서 기철거를 선택한 경우에만 신청 서류와 함께 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만약 철거 예정을 선택했다면 신청 서류만 제출한 후 적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철거지원금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2가지로 ① 신청 서류와 ② 정산 서류가 있습니다.
① 신청 서류에는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② 정산 서류에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 이체확인증이나 카드 대금 완납확인증, 통장 사본, 점포 철거 사진이 있습니다.
정산 서류 중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면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카드 전표를 제출했다면 카드 대금 완납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산 서류 중 점포 철거 사진의 경우 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철거 공사를 하기 전과 후의 사진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 내용과 4가지 신청 자격 및 6가지 신청 제외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폐업하지 않고 장사가 잘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다면 철거지원금을 신청하여 최대 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아직 폐업하기 전이라면 부디 장사가 잘되어서 폐업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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