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출생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출생신고서 온라인 열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증명서 발급은 태어난 병원에 문의해야 하며 출생신고서 열람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관할 법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출생신고서 열람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통해 내가 어느 병원에서 몇 시에 태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출생신고서는 관할 법원에서 27년 동안 보관한 후 27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만 28세부터는 더 이상 본인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2022년 4월 29일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가 개정되어 출생신고서 열람 나이가 만 3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편하게 나의 출생신고서 온라인 열람을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출생신고서 인터넷 열람은 불가능하며 나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3항에 따라 출생신고서 열람은 관계공무원 앞에서 열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법원도 아무 법원이 아니라 나의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느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1) 제출 서류 준비하기
| 방문하는 사람 | 제출 서류 |
|---|---|
| 본인 | ① 기본 증명서(상세) ② 본인 신분증 |
| 배우자 및 직계혈족 | ① 기본 증명서(상세) ② 본인 신분증 ③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④ 가족관계증명서 |
| 위임받은 사람 | ① 기본 증명서(상세) ② 본인 신분증 ③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④ 위임장 |
출생신고서 열람을 위해 본인이 직접 법원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물론 형제자매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이 대신 가서 나의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직접 법원에 방문하는 경우 내 기준의 기본 증명서(상세)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은 물론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나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방문하는 경우 내 기준의 기본 증명서(상세)와 나의 신분증은 물론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나와 나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가족관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세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제자매나 친구와 같이 제3자가 대신 방문하는 경우 내 기준의 기본 증명서(상세)와 나의 신분증은 물론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임장의 경우 따로 위임장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 사항과 서명 그리고 출생신고서 열람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출생신고서를 누가 열람할 수 있으며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들고 법원에 방문할 때는 아무 법원이 아니라 나의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관할 법원에 방문해야만 나의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관할 법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관할 법원 찾기
나의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관할 법원은 등록기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열람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에 있는 기본 증명서를 클릭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면 어떤 종류의 기본 증명서를 발급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수령 방법”에서 화면 열람을 클릭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나의 등록기준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나의 등록기준지를 찾았다면 해당 등록기준지를 담당하는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히 관할 법원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접속한 후 등록기준지의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관할 법원을 찾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다양한 법원 중 “가사”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나의 관할 법원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나의 관할 법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출생증명서 발급
출생신고서는 법원에서 열람한 후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출생증명서 발급은 태어난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했는데 그럼 출생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대부분의 병원은 개인정보보호의 이유 등으로 출생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태어난 병원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관련 법에 따라 30년 동안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에 반해 병원은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서 나의 출생증명서를 아직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폐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태어난 병원에 전화하여 해당 병원에 방문하면 나의 출생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1)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출생신고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이내에 부모가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출생증명서는 아이가 어느 병원에서 언제 태어났으며 아이가 태어날 때의 무게는 얼마이고 몇 주 동안 임신했는지 등 아이의 출생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병원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2)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것이 최근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태어난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할 당시의 부모님의 글씨체를 확인할 수 있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만 30세가 지나기 전에 나의 출생신고서를 열람하여 내가 태어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과거의 부모님 글씨체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