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이 뭔지 궁금하셨나요? 폐지되었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데 2026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하여 월 최대 60만 원씩 받아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못했던 기업이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 동안 지급하여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24년부터 폐지되었다가 다시 2년 만에 부활한 제도입니다. 다만,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또한 예산을 총 69억 원만 확보하였기 때문에 30인 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조건
정규직 전환 지원금 조건은 기업 조건과 근로자 조건으로 나뉘게 되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조건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물론 일부 예외는 존재하지만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임금 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건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사내하도급 근로자,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노무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기업 조건과 근로자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아래의 신청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는데요. 우선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은 대부분 가족끼리 운영하는 기업이 많은데 가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F-2, F-5, F-6 비자가 아닌 외국인 근로자에 이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근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자격을 모두 충족했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2026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선착순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2026년 1월 1일에 보도한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은 총 69억 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최소 약 958명의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마다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청하는 모든 기업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1명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 되도록 최대한 빨리 서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은 총 2가지로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 24 누리집에 접속하여 고용24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업 지원금에서 유연 근무에 있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에 방문하려고 해도 현재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의 수는 총 132개나 되기 때문에 어느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할지 모를 수 있는데 해당 링크를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고용센터 이름과 위치 그리고 전화번호 등을 통해 어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을 모두 마쳤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된 후 어떤 점들을 지켜야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 준수 사항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을 모두 마쳤다면 고용센터에서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데 만약 지원 승인 결정이 났다면 승인 통보를 받은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영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고용센터로부터 인정된다면 정규직 전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승인받고 그다음 달부터 최대 1년 이내로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된 상태를 최소 1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의 지원금을 모두 받고 싶다면 해당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자는 실질적인 3가지 처우 개선을 지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 준수 사항은 최저임금으로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2026년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는데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여 월급으로 계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당 직원이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준수 사항은 4대 보험 및 고용 유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준수 사항은 차별 금지로 기존의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이나 복지 등 불합리한 차별이 없이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몇 가지 준수 사항을 지켜야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한 결과 대상자로 선정되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 사항도 모두 지켰다면 드디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 금액
정규직 전환 지원금 액수는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받게 되는 임금이 기존에 받았던 임금보다 20만 원 이상 올랐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기존에 받았던 임금에 비해 20만 원 이상 인상되었다면 기본 지원금 40만 원에 추가 지원금 20만 원을 더 하여 최대 지원금인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기존에 받던 임금과 비교하여 20만 원도 채 오르지 않았다면 기업은 기본 지원금인 월 40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에 비해 20만 원 정도만 더 주면 1년 동안 월 6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를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직전 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와 비교하여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2023년 이전에는 중견기업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지만 2026년부터는 30인 미만 기업에 집중하여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또한 2023년 이전에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원하여 1년 동안 최대 60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것에서 2026년부터는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여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먼저 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을 먼저 하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나중에 지원 사업에 신청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지원금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는 3가지 종류의 비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비자인 F-2 비자 그리고 영주 비자인 F-5 비자에 이어 결혼 이민 비자인 F-6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란 무엇이며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조건에 이어서 언제부터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후 어떤 사안을 준수해야 하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신청이라곤 하나 준비된 예산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착순 신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신청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지원금을 빨리 받고 싶은 고용주분이 있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경영난이 심한 이 상황에서 최저시급도 많이 올라서 정규직은커녕 기존에 다니던 인력도 조정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던 30인 미만 사업주분들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