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90%까지 빚 탕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19 등 경영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업장을 운영하기 힘드셨나요?
이미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3개월 이상 대출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코로나19 때 정부 방역 활동을 협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신청 대상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실 차주는 원금을 60~80%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며 만약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그리고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와 같이 취약계층이라면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 우려 차주는 별도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없는 대신 금리만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내가 부실 차주인지 아니면 부실 우려 차주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해 왔지만 2025년 이재명 정부가 등장함에 따라 새출발 기금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에서 2025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조건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은 총 3가지로 ① 사업 기간, ② 사업자 유형, ③ 부실 유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사업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것이 확인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원래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만 인정해 줬지만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는 2025년 6월까지로 사업 기간을 7개월이나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사업자 유형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다만, 2020년 4월 이후 개인 사업자 중에서 폐업한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중 폐업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부실 유형은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나뉘게 됩니다.
부실 차주는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조만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아래의 4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부실 우려 차주가 될 수 있는데요.
-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인 경우
- 만기 연장 중 추가 만기 연장이 힘들거나 이자 상환 유예를 이용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이 낮거나 어쩔 수 없이 연체가 오래 지속된 경우
따라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새출발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새출발 기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나서 하단의 “위의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고 나면 본인 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 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작성의 단계로 새출발기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다만, 만약 사업자 유형이 법인 사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중소벤처 24나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새출발 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그런데도 신청하려고 한다면 다른 몇 가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창구에서 신청할 때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인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근로종사자만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2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창구에 방문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상담센터 위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이란 무엇이며 신청하기 위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더 경기가 더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이 새출발 기금을 활용하여 다시 새로운 곳에서 꿈을 펼치시기를 응원합니다.
만약 다양한 소상공인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함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