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및 예산 삭감 관련 비상계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령 선포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아래의 내용에서 계엄령 뜻과 선포 이유 그리고 해제 조건까지 모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시작하며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밤 11시부터 4일 수요일 오전 4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엄령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수도 아니며 진보도 아닌 그저 대한민국 국민일 뿐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은 계엄령의 뜻과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이유 그리고 계엄령 해제 조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비상계엄 뜻
비상계엄 뜻은 적의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이 전쟁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군사적인 목적이 생겼거나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져 행정이나 사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엄령 뜻은 북한과 같이 적의 공격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져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엄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이유는 적의 공격을 받아서가 아니라 사회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실제로 전쟁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계엄령 발표로 인해 달러 환율이 급등하여 1,415원까지 올랐으며 동시에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등 계엄령으로 인해 시장경제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게 된 이유와 함께 계엄령이 선포되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23시부터 수요일 04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16대 대한민국 계엄령 이후 45년 만에 제17대 대한민국 계엄령인 비상계엄 선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제17대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탄핵소추 발의: 총 22건
- 민주당의 예산 삭감: 4조 1천억 원
우선 첫 번째 이유로는 윤석열 집권 이후 현 정권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으로 이는 검사와 행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등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현재 민주당은 2025년 예산 편성에 있어 국가 예산을 총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여 국정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2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반국가 세력을 제거해서 자유 민주주의의 재건을 도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은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되면 판사의 영장이 없어도 체포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언론이나 출판사와 더불어 시위나 집회 등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임명된 제17대 계엄사령관은 4스타의 육군 대장이자 현재 제51대 육군참모총장을 맡고 있는 박안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 제1호는 총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 여론조작 및 가짜뉴스 금지
- 언론 및 출판 통제
- 파업 및 집회 금지
- 의료인 복귀
- 일반 국민들의 불편 최소화
따라서 계엄령 선포되면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 모두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언론과 출판사는 모두 계엄사의 통제를 받게 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집회나 시위는 모두 금지되며 의료인은 48시간 이내 모두 복귀해야 합니다.
6가지의 내용 중 저는 개인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조항에 대한 판단은 모두 계엄사가 직접 판단하며 설령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고 옳은 내용을 다룰지언정 계엄사의 판단 하에 위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해제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근거하여 국회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다행히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 재적의원 190명 중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인해 계엄령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다행히 제17대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추후 다시 한번 더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또는 새롭게 경비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자는 사회질서가 흐트러져 행정이나 사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실시하는 것이며 후자는 행정기관만으로 치안 유지가 힘들 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번에 실시한 비상계엄의 2가지 이유를 토대로 볼 때 사회질서가 흐트러져 행정부나 사법부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실시한 것은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행정기관만으로 치안 유지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비계엄 선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다시 계엄령을 선포한다면 경비계엄보다 제18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비상계엄 뜻은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수도 아니며 진보도 아니며 이 글은 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인 글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과 관련하여 계엄령의 뜻과 선포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