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을 어떻게 신청 및 해지하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셨나요? 이 글에서는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과 잔액 조회 그리고 해지와 문제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이 글을 통해 디딤씨앗통장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글 요약 |
|---|
| – 지원 대상: 4가지 종류의 보호 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지원 내용: 월 5만 원 지원 시 1:2 비율로 월 10만 원 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잔액 조회: 신한 쏠(SOL) 어플에서 조회 가능 – 해지: 만기 해지가 원칙 – 문제점: 총 3가지의 문제점 |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CDA)라고 불리며 2007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으로 「아동복지법」 제42~44조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및 발전하여 사회 진출에 필요한 학자금이나 취업 등의 초기 비용을 지원해 주는 후원 사업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 구분 | 지원 대상 |
|---|---|
| ① 보호 대상 아동 |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은 ① 보호 대상 아동과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으로 나뉩니다.
① 보호 대상 아동은 총 4가지 경우로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나뉘며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입니다.
또한 기존에 가입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① 보호 대상 아동이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와 ②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정에서 중위소득이 50% 초과하는 경우 모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내용
- 기본 적립: 월 5만 원 적립 시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 추가 적립: 월 5만 원 적립 후 월 45만 원까지 추가 적립 가능(단,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없음)
아동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지원으로 월 5만 원을 적립하면 국가 및 지자체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최대 월 1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아동이 후원자와 보호자의 지원을 통해 적립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금액을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이라는 2가지 종류의 계좌를 디딤씨앗통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동은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에 월 5만 원을 적립한 후 월 45만 원까지 추가 적립 가능하여 한 달에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추가 적립한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기 해지 전에 일부 중도 해지 조건을 충족하여 중도 해지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희망키움통장 이외의 국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 형성 지원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으니 중복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디딤씨앗통장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디딤씨앗통장 후원 신청과 해지 그리고 후원의 종류와 디딤씨앗통장 후원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디딤돌씨앗통장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위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
디딤씨앗통장 잔액 조회는 신한 쏠(SOL) 어플에서 가능하니 신한 쏠(SOL)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기종에 따라 아래의 표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신한 쏠(SOL) 어플을 다운로드 한 후 화면 하단의 [전체메뉴] – [특화라운지] – [디딤씨앗 정보조회] –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디딤씨앗통장의 잔액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잔액을 조회할 때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고객 번호는 디딤씨앗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 쏠(SOL) 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1599-8000)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며 디딤 씨앗 통장과 관련한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아동발달지원계좌 담당자와 아동권리보장원(1670-1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디딤씨앗통장 해지 – 만기 해지
디딤씨앗통장 해지는 만기 해지가 원칙이며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디딤씨앗통장이 만기가 되었다면 적립금 사용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만기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금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만 24세가 되었다면 만기 해지하여 정부 매칭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사용 용도는 학자금, 창업, 주거, 의료비, 결혼,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비용 등이 있습니다.
만기 해지하는 방법은 만 18세가 된 아동이 디딤씨앗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관할 ① 시군구청에 방문한 후 ②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한 후 시군구청장 날인이 찍힌 적립금 지급 요청서과 디딤씨앗통장 그리고 신분증을 들고 ③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에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에 갔다고 바로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담당 공무원의 지도하에 작성한 후 시군구청장 날인이 찍힌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들고 다시 신한은행에 가야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은 즉시 입금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영업일 기준 3일이 되는 날에 들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 만기 후 일부 인출
디딤씨앗통장 해지 중 만 18세가 되어 만기는 되었지만 전체 금액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 용도 중 일부만 사용 용도을 충족하여 적립금의 일부만 인출하는 경우 최대 5번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위의 만기 해지의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대학 생활비 지원의 경우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시군구청과 신한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재학 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 조기 인출
디딤씨앗통장 해지 중 만 15세 이상이며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최대 2번까지 조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인출금의 사용 용도는 ① 학자금, ② 기술 자격 및 취업훈련, ③ 의료비(질병 및 부상 시)의 3가지 용도인 경우에만 디딤씨앗 적립예금을 조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3가지 조기 인출 사유 중 ③ 의료비(질병 및 부상 시)의 경우 의료 급여나 긴급 복지 등 다른 지원을 일절 받지 못할 때만 조기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해지 – 중도 해지(환수)
디딤씨앗통장 해지 중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아동이 사망 및 이민에 준하는 사유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장, 장애인 시설장, 아동위원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디딤 씨앗 적립예금의 적립 금액은 받을 수 있지만 정부 매칭 지원금인 디딤씨앗 국고채 투자신탁의 지원 금액은 전액 환수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디딤씨앗통장 문제점
1. 적립금과 정부 매칭 지원금이 적다.
한 달에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인 10만 원을 지원받아 한 달에 총 15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1년에 18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며 5년 동안 단 한 번의 해지 없이 매달 적립한다 하더라도 총 900만 원밖에 모을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모은 900만 원은 만약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서울 사립 대학교에 입학하여 등록금을 내기 위해 만기 해지를 하더라도 서울 사립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인 800만 원을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어서 남은 7학기의 등록금은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5년 동안 중도 해지도 못하고 매달 열심히 적립해도 한 학기 등록금을 납부하면 끝이라서 취업이나 주거 마련과 같이 사회 진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에 너무 부족한 금액이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중도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적립금은 사실상 한 달에 5만 원인데 이 금액은 보호 아동과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금액을 아껴서 적립하는 금액이라 정말 소중한 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빚을 청산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학자금과 기술 자격 및 취업 훈련 그리고 의료비 목적이 아니면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심지어 만 14세 이하이거나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어떤 이유라도 중도 해지를 할 수 없으니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하이거나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게 개선되거나 중도 해지 가능 사유를 3가지에서 더 많이 늘리는 것과 같이 중도 해지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찾아가지 않는 적립금이 100억 원이다.
적립금 해지 사유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는 만 24세가 되었지만 해지하지 않는 청년이 5,487명이며 그들이 묵혀둔 적립금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 이는 1인당 180만 원의 적립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는 것입니다.
180만 원이라는 금액을 청약 통장에 넣어 둘 수 있으며 설령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더라도 은행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묵혀두는 것은 많이 아쉬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혀둔 적립금을 아동에서 청년이 된 신청자들이 제대로 해지할 수 있게 관할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매년 혹은 매월 문자로 디딤씨앗통장을 해지할 수 있으니 해지하여 적립금을 받아 가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디딤 씨앗 통장이 무엇이며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과 잔액 조회 방법에 이어 해지와 문제점까지 다양한 내용을 쉽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매년 개선되어 와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잇는 이 불편한 제도조차 필요한 아동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해당 후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 진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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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어서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으며 또한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세부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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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참고: 아동권리보장원,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