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일채움공제의 조건과 만기 등을 총정리한 내용이 궁금하셨나요?
이 글을 통해 내일채움공제를 쉽고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이며 조건과 만기 등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 사업주와 최소 5년 이상 근무할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금을 납입하며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해당 납입금을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가입 혜택
1) 핵심인력
핵심인력은 최소 5년 후 만기가 되었다면 세전 기준으로 ① 본인이 적립한 납입금의 3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만기 후에는 기업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② 최대 50% 상당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견기업은 30% 상당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6, 동법 제26조의 6에 의해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가입한다면 기업이 납입한 돈에 대해서 모든 금액을 ① 손금(비용) 인정받을 수 있으며 ② 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기업이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법인 기업이라면 손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기업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근거하여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기 발생액의 25%를 적용할지 아니면 당기 발생액에서 전기 발생액을 뺀 증가 발생액의 50%를 적용할지 기업이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5년 이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납입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3. 가입 조건
1) 기업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은 크게 5가지입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② 휴업 혹은 폐업 중이지 않고 ③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이지 않은 ④ 아래의 가입 제외 업종이 아닌 ⑤ 종업원 1명 이상인 기업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하니 해당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니 다른 조건에 해당하여 가입할 수 있다면 꼭 가입하셔서 훌륭한 인력을 5년 이상 확보하시고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4가지 조건 중 ④번의 가입 제외 업종은 어떤 업종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가입 제외 업종
가입 제외 업종은 크게 ① 주점업과 ②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인 2가지로 나뉘며 여기서도 세부 업종으로 총 5개의 업종이 가입 제한되니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분 | 가입 제외 업종 |
|---|---|
| ① | 일반 유흥 주점업(56211) |
| ① | 무도 유흥 주점업(56122) |
| ① | 기타 주점업(56219) |
| ②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
| ② | 무도장 운영업(91291) |
지금까지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누가 얼마를 얼마 동안 납입해야 하는지 공제부금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공제부금
1) 납입금
납입금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이며 일정 비율 이상만 유지한다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인력과 중소(중견) 기업의 사업주가 최소 5년 이상 1만 원단위로 매달 월 34만 원 이상 함께 공동 납입해야 하며 핵심인력과 기업은 1:2 이상의 비율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핵심인력이 10만 원을 납부하고 기업이 24만 원을 납부한다면 1:2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1만 원단위로 납부하며 34만 원 이상 납부하는 것이니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적게 납부하는 경우는 기업은 매달 23만 원을 납부하고 핵심인력은 11만 원을 납부 하는 것이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기업이 적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핵심인력 입장에서는 핵심 인력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 금액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을 기업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핵심인력은 본인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한 많이 납부하는 것이 핵심인력에게 좋으므로 최소 10만 원 이상부터 본인이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결국 5년 후 핵심인력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핵심인력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납입하는 것이 5년이 지난 만기 때는 핵심인력에게 좋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처음 설정한 금액이 욕심처럼 크게 느껴져서 5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납입금은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한지 납입금 변경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납입금 변경
납입금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욕심내서 너무 큰 금액을 넣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최소금액을 넣고 각자의 경제적 여유에 따라서 조금씩 납부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이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중도해지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는 최소금액을 신청하시고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납입금을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납입금 변경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지역본(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각자의 서명하는 곳이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 지역본(지)부에 전화하셔서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함께 방문하는지 혹은 핵심인력이 방문하는지 혹은 그 둘 모두 방문을 못해서 제3자인 대리인이 방문하는지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상 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납부 유예
총 5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유예 사유 | 유예 기간 |
|---|---|
| 핵심인력의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기간 |
| 핵심인력의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 | 최대 6개월 |
| 핵심 인력의 병역의무 이행 | 해당 기간 |
| 핵심인력의 일시적 경제적 사유 | 최대 12개월 |
| 중소기업의 재해 | 최대 6개월 |
납부 유예 또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지역본(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각자의 서명하는 곳이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할 지역본(지)부에 전화하셔서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함께 방문하는지 혹은 핵심인력이 방문하는지 혹은 그 둘 모두 방문을 못해서 제3자인 대리인이 방문하는지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으며 납부 유예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 방법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납부 방법
납부는 정해진 20개의 은행에서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하여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20개의 은행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래의 표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은행 종류 | 은행 |
|---|---|
| 시중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한국씨티, SC, 외환은행 |
| 지방 은행 | 부산, 대구, 제주, 경남, 광주, 전북 |
| 특수 은행 | 우체국, 새마을금고, 산업, 농협, 신협, 수협중앙회 |
1회차 첫 납부에 대해서는 청약 승인 난 후 3영업일 이내에 출금되고 2일차부터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한 날에 자동이체됩니다.
만약에 납입금을 미납하셨다면 미납된 부분은 총 2번까지 5일, 15일, 25일에 자동이체로 수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일이 25일이며 미납하였다면 다음 달 5일과 15일까지 자동이체로 수납 시도가 이루어지며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중도해지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미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은행을 통해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①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② 공제상품을 선택하고 ③ 약관에 동의한 후 ④ 핵심인력 정보와 직무 정보를 입력하는 4가지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업과 핵심인력이 진행하는 절차는 조금 다르지만 아래의 내용에서는 핵심인력의 입장에서 핵심인력의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인력은 온라인 신청을 하기 전에 공동 인증서와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재직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쉽고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로그인: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 후 개인회원에서 [가입 여부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공동 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는 데 있어 공동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공동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제상품 선택: 로그인한 후 [청약] 버튼을 클릭하고 조회 결과에서 조회 결과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한 경우 관리에서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혹시 조회 결과가 없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약관 동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여러 가지의 약관 동의 중 (필수) 항목을 클릭하신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④ 핵심인력, 직무 정보 입력: 이미 입력되어 있는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필수 입력항목을 입력하고 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핵심인력이 참여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다음 자동이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기업이 신청한 자동이체 납부 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필수 입력항목을 모두 입력하신 후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최종 제출 확인을 누르신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성공적으로 청약신청이 끝납니다.
청약신청을 제대로 잘 했는지는 청약 승인이 나면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이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은 지역본(지)부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기업보다는 핵심인력의 입장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핵심인력과 사업주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② 핵심인력 혼자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기업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기준), 방문하지 못한 사업주의 신분증 사본, 사업주 또는 법인 그리고 핵심인력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사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가 조금 복잡할 수 있으며 누가 방문하는지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하실 지역본(지)부에 반드시 전화하셔서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채움공제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돈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 중도 해지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6. 중도 해지
1) 중도 해지 종류
중도 해지의 종류는 계약 성립의 유무나 계약 기간에 따라 ① 청약 철회, ② 계약 취소 그리고 ③ 중도 해지로 나뉩니다.
해당 3가지 중도 해지 모두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방문 신청은 관할 지역본(지)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청약 철회
계약을 성립하기 전으로 아직 공제부금을 한 번이라도 납부 안 했다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2) 계약 취소
제1회 공제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기업과 핵심인력에게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3) 중도 해지
제1회 공제 계약 성립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났다면 중도 해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다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되며 받는 주체는 귀책사유가 누구로부터 발생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의 내용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중도 해지 사유
중도 해지가 되는 사유는 크게 2가지로 핵심인력의 귀책사유와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나뉩니다.
이 2가지 사유 이외에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각자 납입한 금액은 각자 받으며, 핵심인력이 사망하였거나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핵심인력에게 모든 금액이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핵심인력 귀책사유와 중소기업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핵심인력 귀책사유
핵심인력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도 해지는 각자 낸 금액은 각자 받는 것으로 중소기업인 납입한 금액은 중소기업이 받으며 핵심인력이 납입한 금액은 핵심인력이 받습니다.
| ① 핵심인력이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납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② 핵심인력이 창업하여 퇴직한 경우 ③ 핵임인력이 이직하여 퇴직한 경우 ④ 핵심인력이 학업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⑤ 핵심인력이 사업자 등록한 경우 ⑥ 핵심인력의 경제적 부담으로 해지하는 경우 ⑦ 핵심인력이 배임이나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
(2) 중소기업 귀책사유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중도 해지는 중소기업이 납입한 금액조차 핵심인력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는 납입했던 금액과 해당 기간의 이자까지 이 모든 금액을 핵심 인력이 받습니다.
| ① 중소기업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② 중소기업이 휴업, 폐업, 부도, 해산한 경우 ③ 중소기업이 권고사직이나 불공정 계약 파기한 경우 ④ 중소기업이 공제사업과 연관하여 부당한 임금을 제공하는 경우 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⑥ 중소기업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해지하는 경우 ⑦ 중소기업이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지금까지 중도 해지의 3가지 종류와 중도 해지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도 해지의 경우는 특히나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1588-6259)로 전화하셔서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내일채움공제는 무엇이며 가입했을 때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조건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얼마를 납입해야 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내용으로는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가 가입하는 2년 만기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가입하는 3년 만기의 청년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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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워크넷, 국민권익위원회, 나무위키